한미FTA 6차 협상이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다.
닷새 간 계속될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및 지적재산권 노동·환경 분야 등의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분과별 구체적 협상 일정은 △상품 분야=상품무역(공산품)
16~19일, 농업 16~18일, 섬유 17~18일 △서비스·투자 분야=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15~18일(공통),
통신·전자상거래 16~18일 △기타 분야=기술표준(TBT) 18~19일, 경쟁 18~19일, 정부조달 19일, 지적재산권(IPR)
15~17일, 노동 18~19일, 환경 16~17일, 분쟁·투명성·총칙 17~18일이다. 원산지·통관 분과의 협상은 23~25일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생검역(SPS) 등 한미 양국
간 4대 통상마찰 분야의 협상은 열리지 않는다.
한국노총, 범국본과 함께 저지투쟁
한국노총이 소속돼 있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관철되고 있다”며
“한국의 주권과 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 내주는 협상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범국본은
“총피해액이 37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측의 무리한 ‘반덤핑제도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무역구제’부문 협상에서, 지난 연말 미국 측이
우리 측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다”면서 “작년 12월의 제5차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무역구제부문 협상요구안을 대폭
줄이면서 ‘다 받던지 아니면, 협상을 그만 두라’고까지 하면서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미국 측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껏 낮아진 우리
측 요구를 사정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이미 합의한 수입조건에 따라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뻔뻔하게도 ‘무역보복’을 운운하면서 위생검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한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한미FTA 반대 국민여론이 절반이 넘고, 우리
협상단이 사실상 협상중단의 조건으로 걸었던 ‘무역구제’ 부문 요구안이 미국에 의해서 깡그리 거부당하는 국제적 망신과 수치를 당하고도
굴욕적인 협상을 걷어치우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미국에 대해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협상’을 외쳐대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한편, 한국노총을 비롯한 범국본은
15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당장 한국을 떠날 것”을 미국측 협상단에게 요구했다.
특히 범국본은 “협상의 중심이 그나마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식적 협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히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한미FTA, 농업과 환경 그리고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파괴하는 한미FTA, 또한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키기 위해 모두 함께 떨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6차한미FTA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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