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율 9.3% 결정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18.2%, 최저임금 시급 4,450원 제시
-교육․주택․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키로 결의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9.3%(217,240원)로 확정했다. 이는
2007년 표준생계비와 산하 조직의 임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로 18.2%, 최저임금 요구액은
4,450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07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2006년도 3/4분기 전국근로자 가구당 인원수인 3.37인의 생계비(3,812,676원) 중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69.5%)와 2007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한 임금의 95.0% 수준을 충족시킨
2,550,045원에서 2006년도 10월 월총액임금(월 정액임금+특별급여) 평균인 2,332,805원을 뺀
금액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월고정총액임금 기준 18.2%(정액대비 217,240원)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4.1%P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1,860,332원의 50%인 시급 4,450원, 월 환산금액
주40시간 기준 930,050원을 요구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심각하게 왜곡된 소득분배 구조가 IMF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63.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5년 60.4%에 그쳐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을
비교해보더라도 2005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8.6%인 반면 명목임금인상률은 6.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도시노동자 상위계층 20%의 소득이 하위계층 20%의
소득보다 1997년 4.49배에서 2006년 3/4분기 5.29배로 늘어나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55.0%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1.3%에
불과해 양극화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표준생계비 발표 당시 노동자 가정의 생계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교육․주택․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책임져 노사부담을 줄여나갈 것을 2007년 대선후보 및 여야정당에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2007년
2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