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만인이 쓰는 카드' 엘지카드(지난해 신한금융지주 계열로 편입)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2차에 걸쳐 청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었고, 이 와중에 범LG가 대주주들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가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 이전에 2002년 LG카드 상장과정과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도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산 바 있는 범LG가 대주주들은 국가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와중에 회사가 자구노력을
발표하는 동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LG카드 지분을 팔아 이득을 남겼다.
결국 참여연대와 LG카드 노조의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94명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2005년 금감원은 LG카드 대주주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조치 했다.(당시 LG카드
사건을 담당했던 금감원 조사팀장이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과로사 하는 사건도 있었음)
하지만, 검찰은 2006년 4월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처리하고 대주주 일가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지었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사건발생 만 3년여 만인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에서 나왔다. 주식 매매를 실무 담당한 이○○ 전 엘지화학 재무팀장과 황○○ 전 엘지카드
사외이사(에이컨·피칸 이사)에게 각각 3년과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서 주식거래의 수혜 당사자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과 에이컨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및 피칸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에 각각 225억원과 265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고법에서 열리는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사건의 내막>은 지난 2월 9일 내려진 1심 선고의 판결문을 최근 입수해 핵심
내용을 간추려보았다.
범LG가 주식 거래 대행했던 이OO 징역 3년
이사회 정보 빼돌린 감사위원
황OO 징역 4년
"실정법 위반 혐의 피하려고 법률자문·비회원 증권사와 일임매매약정서 작성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
<사건의 내막>이 입수한 '엘지카드 대주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이○○을 징역 3년에, 피고인 황○○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최병민을 벌금
225억원에, 피고인 에이컨인베스트먼트홀딩스 주식회사, 피칸인베스트먼트홀딩스 주식회사를 각 벌금 265억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병민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천2백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1000일=2년2개월13일) 피고인 최병민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최병민, 에이컨인베스트먼트홀딩스 주식회사,
피칸인베스트먼트홀딩스 주식회사에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 및 에이칸·피칸 펀드
2백여억원 = 회피 손실액의 약 두 배 벌금형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와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당시 피고인 이○○은 엘지그룹의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의 역할을 담당하는 엘지화학 재무관리팀 팀장(상무)으로
활동하면서, 대한펄프의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최병민 명의의 엘지카드 주식 180만2천6백49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여
112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당시 이씨는 엘지카드가 2003년도 상반기 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 악화로 또 다시 수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가 불가피함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가 공시되면 엘지카드의 주가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엘지카드 주식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의 비회원 증권사인 동양오리온증권을 통해 은밀히
주식을 분산 매각하는 등 범행이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변소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며. "대외적으로는 "정도경영"을
부르짖는 엘지그룹에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황○○은 미국의 워버그 핀커스 등 6개 펀드가 설립한 에이컨 및 피칸에서 파견한
엘지카드의 사외이사였다.
엘지카드는 2003년 상반기 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 악화로 또 다시 수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가
불가피해지자, 사외이사였던 황○○은 에이컨 보유 주식 288만여주 및 피칸 보유 주식 287만9천여주를 장내에서 처분, 총
263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황○○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법률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동원증권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일임매매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변소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제207조2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피고인들이 각자의 조직 내에서 집행 실무 책임자"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거나 최종적인 이득 귀속 주체는
아니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최병민, 에이컨인베스트먼트홀딩스㈜, 피칸인베스트먼트홀딩스㈜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다.
※양벌규정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재판부는 △각 범행이 치밀한 사전 준비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식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제는 우리의 경제적 규모나 위상에 걸맞게 위법하거나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이득
창출 행위를 그만 두고 적법하고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각자의 회피손실액의 약 2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