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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득 중 각 부문에 돌어가는 몫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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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처분소득 55.6%↑
가계는 53% 증가 그쳐
외환위기 이후 10년 사이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에 돌아간 몫의
증가율이 가계(개인)에 돌아간 몫의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을
가계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챙겨가면서 우리 경제가 ‘부자 기업-가난한 가계’라는 양극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의 ‘1997년~2006년 국민계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국민소득은
730조원으로 97년의 422조원과 견줘 73% 늘어났다. 이 중 가계 부문에 돌아간 소득(본원 소득)은 같은 기간 327조원에서
520조원으로 59% 증가했다. 반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법인의 소득은 17조원에서 68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가계와 기업의 격차는 더 커진다. 가처분소득이란 본원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을 뺀 것으로, 각 부문이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계 부문의 가처분소득은 97년 307조원에서 지난해엔
471조원으로 53% 늘어난 데 반해, 일반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조원에서 37조원으로 609%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7.4%에서 71.2%로 작아진 반면, 일반 법인의 비중은 1.3%에서 5.1%로
커졌다. 전체 국민소득의 파이 크기를 100으로 봤을 때, 6 정도에 해당하는 조각이 10년 사이 가계의 몫에서 기업 몫으로 옮겨 간
셈이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과)는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이익을 기업 안에 쌓아두는 내부 유보분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처럼 기업의 이윤이 고용 확대와 노동
소득 증가로 이어져 가계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순환고리는 많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원소득보다 가처분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은 외환위기 이후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에 대한
짐을 기업보다는 가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져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2004년을 고비로 가계와 기업 소득 간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 63.5%까지 떨어졌던 가계 소득 비중은 지난해 64.9%로 약간 높아진 반면, 일반 법인 소득은 8.0%에서 5.1%로
낮아졌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2004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기업 채산성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환율 하락 부담을 가계 부문으로 넘기지 않고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재 연구위원은 “일본 경제가 최근 다시 살아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사이의 연관성을 높여야만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늘리고 내수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최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