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입장) - 반대입장

 임금피크제의 원칙론은 이해하면서도 이 제도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고용유지 보다는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떨어질 경우 가계를 제대로 꾸려갈 수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해서라도 계속근무를 할 경우 수입이 줄어 가정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 30세에 결혼한 노동자가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경우 노동자의 나이는 50~51세가 되어 지출이 가장 크며, 자녀가 대학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4~7년이 걸리는 점과 결혼연령을 감안하면 노동자의 정년은 60세까지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년보장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을 주장하고 있음.)

경영계의 입장) - 찬성입장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금부담이 높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보다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경총 김동욱 경제조사팀장은 "인건비를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긍정적"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 노조의 반발, 퇴직금 일괄 정산 등 장애요인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또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제조업으로까지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에는 경영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임금피크제를 찬성한 대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