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날로서 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이니 노동자가 쉬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휴일 많은 노동자들이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장인 1514명을 대상으로 4월22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6%가 근로자의 날 가장 원하는 것은 '휴무' 이고 절반이 넘는 59.0%의 직장인은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관련기사 '5월1일 메이데이 직장인은 쉬고
싶어요.' 데일리서프라이즈)
실제 근로실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노동절 쉬지 못할뿐더러 휴일수당도 받지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다음에서 조사한 온라인 폴에
의하면 4월30일 21시 현재 74%가 출근을 하고 노동자의 59%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지정된 휴일은 노동절이 유일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엔 휴일수당을 노사협의로 지급안해도 되지만 노동절은 국가에서 무조건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노동절날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노동절 불법근로 실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언론도 휴일수당 150%를 꼭 챙겨받으라는 주의 기사를 전날인
4월 30일 내보냈습니다.(관련기사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추가수당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들이 법적 휴일인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근무시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과연 노동절날 직원들 출근시킨 사업주들이 그날 노동자을 어떻게 대할까요? 수고한다는 감사의 말이라도 건낼까요? 수당이나마
챙겨줄까요? 미안한 마음에 슬금 슬금 피하기라도 할까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소리에 의하면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 머리속에 노동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날이라고 합니다.
더 분노하는 것은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잘 알면서도 그저 조심하라는 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또한 임금체불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다' 라는 주의만 주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에는 한국의 참담한
노동현실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노동부라면 노동절 불법근무를 행정지도 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에 죄송함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반성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그들의 실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말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노동부가 어쩔 수 없는데 힘 없는 노동자가 뭘 어쩌겠습니까? 한국적 노동문화에서 노동자가
사업주의 불법근로에 저항한다는 것은 밥그릇 내놓고 해야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대한민국 야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기사(야근 없애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를 노동부 앞으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4월24일 보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만 오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들이 너무나 진실되어 노동부가 애를 좀 먹는가 봅니다.
제가 노동부에 민원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댓글들이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올려주실 여러분의 귀중한 댓글도 또 노동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나 똑바로
지켜봅시다.
어떠십니까?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수당은 받으십니까? 사업주가 따뜻한 한마디라도 전하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