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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간 소득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올 1분기(1~3월)중 고졸 가장의 한달 소득이 대졸 가장의 68%에 그치는 등 고졸자와 대졸자, 저학력자와 고학력자간 소득차가 분기별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고졸 이하 학력자들에 비해 대졸이상 학력자들의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학력간 소득격차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지출격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학력과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졸·고졸 학력간 소득격차 역대 최대 =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중 대졸 가구주(이하 전국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454만6600원으로 1년전 같은기간에 비해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분기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고졸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300원으로 4.2%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졸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2004년(1분기 기준) 8.1%에서 2005년과 2006년 4.8~5.0%로 떨어지는 등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졸가구주와 대졸가구주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124만6400원(2006년 1분기)에서 145만4300원(2007년 1분기)으로 20만원 이상 확대됐다. 올들어 대졸 가구주는 1년전에 비해 고졸가구주보다 월평균 20만원 이상씩 더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최저학력자와 고학력자간 소득격차도 역대 최대치였다. 초졸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43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4% 늘어났다. 대졸가구주와의 소득격차도 267만23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만원 이상 더 확대됐다.
결국 대졸가구주의 소득을 100%로 놓고 볼 때 고졸가구주의 소득은 대졸가구주의 70%에서 68%로, 초졸이하 최저학력자들의 경우 43%에서 41%로 2%포인트씩 떨어졌다는 얘기다.
◆학력과 빈부의 대물림 심화 = 학력간 소득격차는 현 정부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후인 2003년 1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4년간 초졸 이하 최저학력자들의 소득은 19.0%, 고졸학력자들의 소득은 23.9% 늘어난 반면 대졸이상 학력자들의 경우 29.1% 늘어났다.
문제는 학력간 소득격차는 학력간 씀씀이, 특히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져 학력과 빈부의 대물림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 대졸가구주와 고졸가구주의 교육비(사교육비 포함)지출은 전체 소득의 각각 10.6%, 10.8%로 비중은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교육비지출은 대졸가구주(월평균 48만2500원)가 고졸가구주(24만3100원)보다 월평균 23만9400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에는 고졸가구의 교육비지출이 대졸가구주의 69.4%였지만 올해는 65.4%였다. 김용성 KDI 연구위원은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소득은 곧 자녀의 교육성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 자녀가 노동시장에 나가면 다시 임금격차가 생겨 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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