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65조..4.6% 증가

근로자 1인 근소세 210만원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 + 지방세) 부담액이 434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1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65조6천354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58조3천341억원에 비해 4.6%, 7조3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당초 전망치 20.6%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것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음을 반영한다.

조세부담률 산정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정부가 추정한 내년 국세와 지방세(45조1천933억원)를 합친 조세 수입은 210조8천억원으로, 이를 내년 추계인구 4천860만6천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434만원에 달해 올해의 414만원보다 20만원 증가한다.

내년 예산상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1인당 국세 부담액은 340만원으로 올해의 326만원에 비해 14만원 가량 늘어난다.

재경부 세제실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을 포함해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개인의 세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면서 "인구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조세수입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매년 커지므로 1인당 세부담액도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59조4천25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는 4.5%, 6조8천억원이 늘어나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특별회계는 6조2천101억원으로 올해보다 8.0%, 4천61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상속.증여세가 7천504억원으로 23.4%, 법인세가 36조566억원으로 6.3% 증가하고 소득세는 37조8천125억원으로 0.8%, 부가가치세는 43조9천720억원으로 9.7%가 각각 늘어나며 교통세는 12조355억원으로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에 따라 34.3% 증가한 3조8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14조7천724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종합소득세는 6조3천46억원으로 11.0%가 각각 늘어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9조40억원으로 20.2%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지난 6년간 연평균 증가율 3.55%를 적용해 내년 1천420만6천명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과세자 비율 49.6%를 적용해 704만6천명 수준으로 보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내년 210만원으로 올해 200만원 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재경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3%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 158조3천341억원은 작년의 138조443억원보다 14.7% 늘어난 것으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 가운데 이월세수와 양도세 등 일시적인 특이요인 6조원 수준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0.4%가 된다.

이중 근소세는 13조5천833억원으로 작년보다 10.9%, 양도소득세는 11조2천846억원으로 42.5%, 종합소득세는 5조6천814억원으로 17.4%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