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가 34.3%나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상승과 과표 양성화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에 따르면 총 국세 수입은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보다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의 세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도소득세, 특별소비세 등 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 내년 종부세 3조원 넘어

= 내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세수는 종합부동산세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올해보다 7880억원 증가하면서 3조82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증가 전망은 주택ㆍ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률이 올해 공시가격의 80%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이 늘어나는 것도 종부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2조294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실적에 비해 무려 72.9%나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는 데 비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량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토지거래건수는 130만4000필지였지만 올해 상반기엔 125만1000필지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조9205억원에서 올해 11조2846억원으로 42.5%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는 양도세 세수는 내년에는 9조40억원으로 20.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종소세ㆍ근소세 증가

=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1996년 이후 고정돼 있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내년부터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금상승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영향으로 종합소득세ㆍ근로소득세 수입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내년에 근로소득세수가 올해보다 8.8% 늘어난 14조772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13조58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과세근로자를 올해 670만6000여 명, 내년 689만6000여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수를 과세근로자로 나누면 내년 1인당(과세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는 214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5.8%(11만60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2만6000원으로 2006년보다 9.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종합소득세 수입은 6조3046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된 것이 종합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보다 낮은 직접세 비율

= 법인세수는 올해 33조9042억원에서 내년 36조566억원으로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했다.

상속ㆍ증여세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과표 현실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내년 3조9510억원으로 올해보다 23.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부가가치세수는 올해보다 9.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조세 수입 가운데 직접세 비중은 51.4%, 간접세 비중은 48.6%로 각각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2000년 43.8%에서 올해 51.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62.4%), 미국(92.7%) 등에 비해서는 뒤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