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노동가치를 모르고 노동자를 홀대하는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사람중심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또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 국민행복을 찾고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7대 고통을 7대행복으로...국민행복 되살리기”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심코
들으면 대기업 광고카피 같기도 한 이 문구들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정책 슬로건이다. 저마다 온갖 현란한 문구와 상상력을 동원해 공약을
만들고 선전하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금방이라도 낙원으로 만들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사망한 고 정해진 조합원(인천 전기원 노동자) 빈소를 찾은 대선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한 사람 뿐이었다.
고 정해진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 노동시간 준수 ▲토요 격주 휴무 실시 등 가장 기본적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인천지역 전기원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간 지 131일째가 되던 지난 27일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를 외치며 분신, 당일 오후
9시경 사망했다. 가진 자들의 폭력이 결국 선량한 한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노동자들이 처한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국민행복을 찾아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빈소에 조문조차 오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선후보자들은 어디있는 걸까?
민주노동당만 유일하게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고 정해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조문창을 띄웠다. 민주노동당은 27일
‘인천 건설노조 비정규노동자 분신에 깊은 슬픔을 함께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역할, “대체 이게 나라인가?”’ 제하의 성명에서 “아직도
노동3권, 기본권이 발휘할 수 없는 사회는 야만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도 외면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악질 자본가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교섭하겠다고 주장하는 자본가들에게 굴복할 조합원들은 없다”고 단언하고 정해진 동지
분신사태 관련해 그 책임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민주노동당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여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3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국민행복·가족행복·사람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는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일자리,주택,실버,교육 등 4대 불안
해소를 위한 가족행복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정동영의 100대 공약을 완성하겠다”며 “여러분이 제안하는 정책이
정동영의 정책이 된다”고 며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의아할 뿐이다. 8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등 요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엇을 제안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가족행복을 찾자는 말인지 알 수 없다.
문국현 후보 역시 “고용안정중심의 사람중심경제”를 내걸고 표심끌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5백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도와 근로조건 개선, 재벌 하도급비리 척결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현실화하겠다며 17대 주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경선과정에서 노동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공식적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 후보는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강경대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이명박 후보는 최근에만도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성장주의를 앞세워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는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하다.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이 후보는 노동유연성 확보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노동’을 모르고 ‘노동가치’를 모르고 노동자를 홀대하는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사람중심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또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 국민행복을 찾고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함구하며, 공허한 말과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노동자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가 나날이 첨예화되고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있다.
정작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건 바로 한 사람의 죽음을 모르쇠하는 일부 대선후보들의 비겁한 행동이 만든 야만성 때문이다. 추악한 현실을 번드르한 공약으로
겉치레하는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민중에 대한 대선후보자들의 배은망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글=특별취재팀/사진=이기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