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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G전자의 집단 따돌림과 해고로
인해 우울증을 앓는 등 피해를 봤다며 회사측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정국정씨의
모습 © 정연우 기자 |
“2천만원이 아닌 20억원 이상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납품비리를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회사쪽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던 정국정씨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법적투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털어났다.
정국정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내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뒤 8년째 LG전자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82단독 이태수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와 그 문제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거나 최소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회사와
구자홍 희장 등은 정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정국정씨가 낸 손배소 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즉 이번 판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견되던 개인과 대기업과의 진실게임에서 승리한 것이라 의미가 남달랐던 것이었다.
정국정씨는 자신의 일부승소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나 사법부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을
소송하면 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포기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번 싸움이 끝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해고무효소송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1심에서는 어이없게 패소했지만 2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원직 복직을 통해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 절차를 거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정씨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들어냈다. 그는 “회사에서 나온 뒤에 소송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검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진실게임에서 제 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사문서위조범이라고 딱지를 씌어가지고 재판을 2년, 3년 끌게 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장기소송으로 가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아래 내용은 20일 기자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국정씨와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LG기업 오만방자한 것은 하늘을 찌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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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정국정씨가 구자홍 LS그룹
회장을 상대로 1인시위하던 모습 ©브레이크뉴스
자료사진 |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그래도 당시 LG에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
99년 당시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이 필요할 때는 자제과에서 구매하고 했는데 자제과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회사 감사팀에 제보를 했고 자제구매담당자가 처벌받고 실장도 시말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98년 99년 승진에서 누락되고 구조조정대상자가 됐다.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주고 퇴직을 안하면 대기발령을 낸다고 그랬다.
그래도 안하면 징계해고되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이 하루 이틀이지 못참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 실장에게 업무를 달라하면 ‘너는 일도 못하는 밥벌레다’라고 말하고 창가쪽에
서있게 했다. 그러다가 창가 쪽에 안 서 있는다고 해서 실장이 달려와서 넥타이로 목을 조르고 쓰러뜨려 목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래도 준법투쟁을 하니깐 밑에 직원을 시켜서 나를 제외한 다른 직장 동료 50명에게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사물함도 정국정씨에게 빌려주지 말라’며 철저하게 나를 소외시켰다.
이것을 사업부장한테 가서 얘기해도 해결이 안되고 99년 7월 29일 신라호텔에서 구자홍 대표이사를 만나서 ‘어떻게 부서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분이 말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해고딱지였다. 이후 억울해서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고지신청을 하고 우울증이 와서 업무상 산재신청도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왕따메일을 각 기관에 제출하게 됐다.
그랬더니 왕따메일은 ‘자작극 벌인 것’이라며 LG에서 고소했고 나도 맞고소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검찰마저 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받았지만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다시 항소했다.
그 중간에 직장 왕따로 인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가 맞다고 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다시 산재취소소송을 벌렸다. 산재가 된
것을 취소시키라는 기업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방어를 하고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구자홍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직장왕따로 인한 2006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장하는 민사상 소송시효 3년이 지났다고 궤변을 토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동원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건지 결국 진실은 법원에서 민사상 소송시효를 폭넓게 해석해서 나의 손을 들어줬지만 LG기업의 오만방자한 것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원직 복귀해 내 스스로 사표쓰고 나오는 절차 거칠 것"
정국정씨 동영상 인터뷰
/ 정연우 기자
-8년의 생활동안 법적투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지
회사에서 나온 뒤에 소송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검찰에 대한 감정이다. 진실게임에서 내 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사문서위조범이라고 딱지를 씌어가지고 재판을 2년 3년 끌게 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장기소송으로 가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LG측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 올 것 같은가
가집행을 안 당할려고 법원에 공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아닌 20억이상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LG가 잘 알 것이다. 법의 판단도 부정하려면 얼마든지 ‘그래라’고 말하고 싶다. 2천만원 가지고 1억원을 법무법인에 투입해 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기들은 불복해 2심을 갈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돈도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번 것을 쓰면서
말이다.
-이번 판결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면 진다. 포기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망이 될
것이다.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장가들 나이도 다 지나고 먹는거 외에는 돈 들어갈 게 없다. 직장다닐 때는 옷도 사입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사정 다
알고 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모님 효도도 하고 해야 하는게 그러한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깝다.
또한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젊음을 바친 회사와 소송을 해야 하는게 지금 돌아서서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생긴 우울증은 현재 완치가 됐는가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시간이 없었다.
매일 소송서류에 떠밀려 살아야 하는게 내 생활이 되어 버렸다. 우울증 부분은 많이 해소는 됐지만 주기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수년간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본 사법부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사람이 남의 약점을 가지고 하는게 가장 나쁘다. 법조문이라는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지만 법조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검사와 판사가 곡해를 하고 봐준다거나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봐 왔다. 돈 없고 힘 없는 약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구나하고 제가 느꼈던 것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해고무효소송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1심에서는 어이없게 패소했지만 2심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2심은 똑바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는 결론이 도출하고 싶은게 마지막 소원이다. 원직복직을 통해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