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위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지난 1997년 3월, 당시 그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발령받게 되는데 이후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부가세 파동으로 한국경제가 심한 홍역을 앓게 되는데 그
중심에도 강 장관이 있었다.
1977년 7월. 당시 정부는 3년간의 준비 끝에 첫 부가가치세 부과에 나섰다. 부가세가
부과되자 세율(그 당시 12%)만큼 물가가 올랐다. 물가 급등은 한국경제를 큰 위기로 몰고 갔다. 특히 부동산 값은 1년 동안 3배나
급등했다. 부가세로 촉발된 아파트 파동과 30~40%의 물가 앙등은 1978년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뒤지는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결국 한국 현대사에서 부마사태와 뒤이은 10ㆍ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라는 정치적 격동의 배경에는 부가세가
있었던 셈이다. 강 장관은 그 당시 재무부 세제국 부가세 과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재무부 장관인 김용환씨와 더불어 부가세를 만들었던
주역이다. 아울러 부가세가 만들어낸 경제위기 상황 처리도 그가 주도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내몰렸던 1997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그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근무했다.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불명예는 지금도 그를 따라다닌다.
특히 그는 외환위기가 엄습해오고 있었는데도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외환위기에 대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간 시절에도 강 장관과 경제위기는 질긴 인연을 이어갔다. 신용카드 사태가 크게 번진 시점에 그는 삼성카드 고문으로 있었다.
그렇다면 강 장관은 본인이 겪었던 경제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우선 그는 부가세를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된 일로 평가했다. 그는 “부가세 도입 당시 실무책임을 맡아 간접세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보람됐다”고 전했다.
삼성카드 고문 재직시 신용카드 사태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당시 회사가 자문을 구할 경우 이에 응하는 단순한 자문
역할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외환위기 책임론에 대해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당시 차관으로서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며 “당시 재경원
고위 관료로서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은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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