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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인기 의원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 피해에 대해 2005년도에 쌀을 제외하고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를 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농업피해 분야는 연간 6천 7백억 정도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FTA가 체결되면 연간 0.6%, 10년간 6%에 달하는 GDP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매년 0.6%의 성장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연간 0.2% 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는 분야가 있다는 분석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도 무려 30만개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이는 10년 동안 일어나는 숫자로 연평균으로는 3만여개 밖에 안되는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FTA 비준 동의가 처리되려면 미국의회의 동향을 지켜보고,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전략적 시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조차도 미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은 한․미 FTA를 우리가 서둘러 비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