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과 합병시 단체협약의 효력

①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피합병노조는 없어지더라도

단체협약은 존속하게 된다.

②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소멸된다면 단체협약도

일방당사자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존 노조의 조직적 일체성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도 유지된다.

③분할시 조합재산의 문제
조합재산은 민법상 '합유'로 본다. 따라서 일부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