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구제금융을 신청한
리먼브라더스와 AIG그룹 등에 투자해 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한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5조원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공사의 올해 투자손실 예상액은 무려 1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연기금을 투자해 국민재산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 어떠한
해명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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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1시 30분, 한국투자공사가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에 민주노동당은 25일 오후
한국투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금 투기로 국민재산에 막대한 손실에 입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당은 “국민연금의 투자내역과 손실액을 즉각 공개할 것”과
“연기금에 대한 집권권한을 남용한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재편하려는 것에 관련해 “위험천만 도박”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기금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시감독기구에 더 많은 가입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기금 부실화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겠다고
당선됐지만 747비행기는 뜨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줄이겠다, 상속세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올해 투자손실액은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하고나서 “파산 직전에 있던
리만브라더스를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하려고 했다. 부채를 산업은행이 떠맡고 정부가 그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날릴 뻔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융선진화가 국민손실로 돌아가는 것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진화의 허울을 벗고
안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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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다. 미국의 금융위기 결과로 이미 230조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도 2013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식투자계획을 전면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허 부위원장은 “연기금은 노동자,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권력의 쌈짓돈인 냥 착각하고 투기적 모험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금융자본을 카지노 자본주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연기처럼 사라질지
모르는데 쓸 수 없다”면서 “무모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투기자본을 선진이라고 말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