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제2의
IMF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말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 뒤 다소 진정기에 들어갔던 우리 금융시장이 다시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환율·증시·수출·금융과 실물 등 모든 경제지표 들이 97년 IMF경제위기 시절로 되돌아 간 것처럼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리더쉽 부재, 관치적 행태남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단호한 위기 대응체계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의 IMF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인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이 그대로 따르면 환율은 2000원대, 주가는 500대 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특히 “지금 우리경제는 공적자금을 조성할 여력도 없으며 세계경제도 3년 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경제팀은
시장과 싸움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하루속히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상임집회위원장인
정미화 변호사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심각한데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인 경제팀을 전면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경제팀은 확대와 성장을 위해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관리 상황에선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수비나 구조조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팀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지금의 경제팀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 비전이나 대안이 없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정책실패 책임자 경질과 정부정책 신뢰를 담보할 새로운 비상경제내각 구성 ▲국정
제1과제로서 경제위기 극복 선언 및 고통분담을 위한 국론분열 정책 즉각 중단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위기 비상대책기구 공식적 구성과
금융 감독체계 개편 ▲관치금융 중단하고 법에 의거한 금융,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촉구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고용, 복지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