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업종의 대형사업장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일자리를 나눠 현재의 고용규모를 유지하자"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정부와 대기업에 제안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와 노동시간상한제 시행으로 세계 최장수준인 국내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8일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고용보장·중소기업 지원책·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담긴 경제위기에 대한
금속노조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서 정부와 대기업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금속노조 요구안은 △국민기본생활 보장 △모든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재벌기업 잉여금의 사회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등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이행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한다.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자동차산업에 전면 시행하고, 경기호전 이후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노동시간상한제(연간 2천200시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1천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잉여금의 10%를 특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와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억제,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에 특별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에는 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원가·물가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납품단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납품단가를 책정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무분별한 해외공장 확장중단과 노사공동결정제 도입을 통해 제조업·중소기업의 국내기반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일자리 나누기와 특별기금 조성·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에 각각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