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안하고 돈 깔고만 있는 은행

리스크 피하려 MMFㆍ콜시장 등 금융권 안에서만 맴돌아

"돈을 풀 테니 대출을 늘려라."(정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게 은행업의 본질이다."(은행 관계자)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하라고 종용하지만 돈은 몇 발짝도 못 떼고 은행권 문턱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5%로 끌어내린 데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후 총액한도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 매입,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국고채 직매입 등으로 무려 21조6000억원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에 따라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으로 소화되는 분위기지만 은행채도 우량ㆍ비우량 은행별로, 기업어음도 신용등급 A1과 기타 어음 간 양극화가 극심하다. 또 금감원과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매분기별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할당받았지만 실제 집행에는 몸을 사리는 형편이다. 이러니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상당 부분이 금융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20일 현재 머니마켓펀드(MMF)에는 106조6000억원이 몰려 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MMF 증가액이 26조6000억원이었는데 그중 법인 자금이 31조원 늘었으니 개인 자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며 "법인 자금 중 대부분이 은행권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은이 RP 매입 방식으로 1조4100억원을 금융권에 공급하면서 받은 금리는 2.62%다. 하루만 맡겨도 3%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은행 자금은 차라리 MMF로 몰려드는 것이다. 현재 이자가 1.5%에 불과한 한국은행의 자금조정예금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결국 한은에서 풀린 돈이 다시 `곳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3.02%이던 콜금리 역시 19일 현재 1.99%에 불과하다. 그만큼 콜시장에 자금이 넘친다는 얘기다. 이처럼 쥐꼬리만 한 이자라도 좋으니 훨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혹시 떼일지 모르는 기업에는 대출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단기자금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은행은 돈을 깔고만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을 풀며 자산 경쟁에 몰두하던 은행이 경기가 하강하자 대출 회수, 신규대출 중단 같은 `안면몰수`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래 비 안올 때 우산 씌워 주고 비 올 때 우산 뺏는 게 은행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며 "금융감독원도 돈을 풀라고 하는데 금감원은 본래 은행권 대출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경기침체는 속도를 내고 있고 구조조정은 현재진행 중으로 은행은 무엇보다 신용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라"던 정부는 "기업 대출을 늘리라고"고 주문한다. 또 "BIS 비율을 올리라"던 정부가 대출을 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동성의 힘`만으로는 은행 대출을 늘려 필요한 기업과 가계에 돈이 돌게 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실제로 통화 유통 속도는 지난해 3분기 0.70으로 줄었고, 4분기에는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4분기 0.74였던 통화 유통 속도는 지난해 1ㆍ2분기 0.72로 계속 하락세다. 통화량은 늘었지만 은행 대출에서 고리가 끊기면서 최종 수요자인 가계, 기업까진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신기보에 지원해 신용보강 규모를 늘리는 편이 낫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본래 남의 돈을 예금으로 받아 운용하는 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CP 매입 등 우리나라보다 더 과감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도 과감한 금리 인하, 단기 유동성 공급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지만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위기를 겪은 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실적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에 부실이 나면 세금으로  채우고 은행이 흑자가 나면 은행원들 배만 불리고 있다. 예로 국민은행장 년봉이 20억 .... 이것이 은행민영화의 본질이다. 한전.수자원.건강보험 등이 민영화 되면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