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표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대책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투입하는 계획이 추가로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지원으로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과 2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발표에 앞서
이뤄진 기자브리핑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되면 성장률을 2% 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추경 편성 후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000억원이다.
이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0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 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2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50조2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000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 융자도 5000억원 증액,
1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000억원, 지역신보에 3700억원을 출연해 3조5000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방침이다.
지방채도 8000억원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확대됐다.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7910억원이던 것이 1조2645억원으로 늘었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5082억원에서 1조1625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상당 수준의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8000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51조6000억원이 되고 국가채무는 17조2000억원 늘어 GDP 대비 38.5%인
36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