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EU FTA 사실상 타결…주요품목 관세 철폐 ◆

한국이 세계 1위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타결지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며 한ㆍEU FTA 8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2일 런던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를 통해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한ㆍEU FTA는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에 걸친 한ㆍEU FTA 협상 결과 우리는 유럽 자동차 시장과 첨단 전자제품 시장 등을, EU는 한국 자동차 시장과 기계, 와인, 화장품, 명품잡화 시장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 품목 수 기준으로 관세 조기 철폐(즉시 철폐+3년 내 철폐) 비율은 우리나라가 96%, EU는 99%로 이는 한ㆍ미 FTA에서의 조기 철폐 비율(한국 96.2%, 미국 91.4%)보다 공격적이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양측 모두 1500㏄ 초과 중ㆍ대형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소형차는 5년 이내에 현행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일본차와 한층 해볼 만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유럽도 한ㆍ미 FTA 발효가 늦어지는 틈을 타 한국 시장을 선점할 호기를 얻었음은 물론이다. 자동차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공산품 수출액 중 18.5%를 차지하며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 품목이었다. EU의 자동차 관세는 현재 10%로 중ㆍ대형차 관세가 3년 내 철폐되면 매년 3.3%의 관세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된다. 미국과는 3000㏄ 이하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2.5%)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유럽 수입차 업계가 이번 FTA로 얻을 가격경쟁력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의 경우 현재 1억2990만~2억5990만원에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관세가 8% 인하되면 1억1950만~2억3910만8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가격이 최대 2079만2000원까지 떨어지는 셈이어서 최근 현대차가 내놓은 야심작 뉴에쿠스(최고가 1억3000만원)와 가격 면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양인 벤츠 C클래스도 최저가격이 4650만원에서 4278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떨어지게 된다.

한국차의 유럽 공략도 만만찮다. 유럽에서 연간 약 30만대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ㆍ기아차는 이번 FTA를 통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판매 대수는 30만대지만 앞으로 동유럽 시장 등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현대ㆍ기아차에 관세 철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현대차 i30, 기아차 씨드 등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자동차 쟁점이 협상기간 중 거의 1년 이상을 끌 만큼 힘들었다"면서 "우리는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주장했지만 EU 측이 워낙 강경하게 버텼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고려해 3~5년 철폐로 타협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15%의 관세를 매겼던 와인 시장도 내년 초부터는 활짝 열린다. 색조화장품 관세(8%)는 3년 내, 기초화장품 관세(8%)는 5년 내 완전 철폐되고 가방(8%) 구두(13%) 등에 대한 관세도 3년 이내 사라지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명품 브랜드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포도주는 1억6651만달러어치(2만8795ｔ). 프랑스가 전체 수입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