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내내 논란거리였던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안 그래도 늘어난 재정지출에 이른바 `슈퍼 추경`으로
28조9000억원이 배정되면서 전체 국가채무 규모가 366조9000억원으로 뛴 까닭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려 했던 MB정부의 초기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사용 중인 `국가채무`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9%(5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9년 93조6000억원의
3.92배에 달하는 규모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4874만6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해 작년보다
1인당 빚이 무려 120만원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 `경제위기 막자니…`
=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달아올랐던 것은 참여정부 후반부터다.
복지예산이 대거 증액되면서 나랏빚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165조7000억원, 203조1000억원, 248조원, 282조8000억원, 298조9000억원, 308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정치권과 재정 학계에선 "과도한 복지지출 확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국가채무 급증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2008년 94조원)이 크게 늘어난 데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2008년 49조2000억원)한 데 따른 구조적 원인이 있다. 물론 복지 등
사회 보장성 지출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다.
MB정부 들어선 작년 11월 수정 예산에서 지출을 10조원 늘리고
추경까지 편성한 일시적 요인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5%
규모다.
◆ 국가채무 이자 등은 부담
= 늘어난 적자를 메울 방법은 세수 확대와 채권(국채) 발행 두
가지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상황이 만만치 않다. 먼저 세수는 작년 천문학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한 데다 경기 악화로
올해 세수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추경예산 중 11조원 이상을 세수 감소 보전용으로 편성했을 정도다.
국채
조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사상 최대치로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7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는 이미 2006년 11조4000억원으로 연간 10조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조금씩 증가해 올해는 최소 15조원이 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7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