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지엠·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해 ‘파산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수술에 나선다.
<월스트리트 저널
designtimesp=14572>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엠과 크라이슬러의 자산을 우량(good)과
비우량(bad)으로 분리한 뒤, 비우량 부분은 파산보호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지엠의 경우
시보레와 캐딜락, 국외사업 등 핵심 브랜드와 자산은 새 지엠으로 존속시키고, 허머와 새턴같이 수익률이 낮은 브랜드들은 따로
묶어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는 시나리오다. 크라이슬러는 우량자산을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피아트에 매각하고, 비우량 자산은 역시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털어내는 방식과 유사하다.
신문은 두 회사가 몇 달 전부터 파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엠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 시점을 5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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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모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의
자구책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구제금융을 조건부로 거부하고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디트로이트/AP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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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지엠과 크라이슬러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각각
60일과 30일 안에 설득력 있는 생존계획을 내놓으라며, 두 회사가 이미 제출한 자구책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시한 안에 만족스러운 생존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두 회사 전체를 파산보호 신청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프레데릭 헨더스 지엠 새 회장도 31일 “법원 안에서든 밖에서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혁신하겠다”며, 파산보호 신청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 타임스 designtimesp=14593>는 “지엠은 고객은 적은데도 브랜드와 모델은 너무 많은 회사였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파산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는 여러 난관에 부닥칠 확률이 높다. 14만명의 조직원을 가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 뻔한 파산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퇴직자 의료보험 부담 같은 기존의 노동계약들은 부실자산 부문에서 떠안게 되는데, 파산신청 뒤에는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다.
우량자산들로 새로 태어난 회사는 노동자들과 노동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기업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면서
보수파가 국유화라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는 지엠을 경영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그는 “현재 상황이 국가의 기업경영 참여를 정당화해줄 만큼 무시무시하다”고도 말해
여지를 남겼다. 미국 정부는 트루먼 대통령 시절인 1952년 철강산업을 국유화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몇
년 뒤 이를 무효화했다. <뉴욕 타임스 designtimesp=14595>는 “오바마 대통령이 트루먼 전 대통령처럼 직접 국유화로 가지는 않겠지만, 산업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면에서는
야망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