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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은 두 얼굴.... 2009-04-29
· 작성자 : 그로벌 경제   · 조회수 : 650
· 첨부파일 :

"헐값에 살땐 언제고"… GM의 모럴해저드
"1대주주로서 버티기작전 상도의 어긋나"
파산 가능성 낮지만 법정관리 배제못해
산은ㆍ정부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착수

◆ GM본사 - 산은, GM대우 지원 줄다리기 ◆

GM 본사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가 우선 지원하지 않으면 본사로선 지원할 방안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주주의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게 금융권과 관련 업계 시각이다.

5억달러 수준 `헐값`에 GM대우를 인수해 소형차를 중심으로 한 국외 생산기지로 십분 활용할 때는 언제고 1대 주주로서 지원 의무를 버리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GM 본사 자구안 윤곽

= GM 본사가 27일(현지시간) 밝힌 자구안은 출자 전환을 통한 빚 탕감과 노조 부담 털기로 요약될 수 있다.

GM은 6월 1일까지인 자구안 마련 시한에 앞서 파산을 피하기 위해 추가 감원과 딜러망 축소, 채권단 출자전환 등을 담은 자구책을 발표했다.

자구책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GM 지분 50%를 소유하고 노조도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 출자분을 주식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노조가 GM 지분 89%를 소유하게 된다.

또한 GM 측은 270억달러에 달하는 무담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채권단은 이를 통해 GM 지분 10%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구안을 통해 정부와 노조, 채권단이 GM 지분 99%를 갖게 되며 기존 주주 지분은 1%로 쪼그라들게 된다. 만약 채권단 90%가 출자전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GM은 6월 1일을 전후해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GM은 또 내년까지 시급 공장 근로자 2만1000명을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먹구름이 잔뜩 낀 GM대우 부평공장.
◆ 경영권 포기 요구 왜?

= 미국 GM 측은 채권단과 노조를 압박하면서 GM 글로벌 생산ㆍ영업망이 있는 외국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을 들고 나왔다. 레이 영 GM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산업은행 선 지원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계산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역시 GM 본사가 GM대우 영업과 자금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안으로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산은 측 압박카드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전격 도출됐다.

GM과 산은이 `GM대우를 버리기는 어렵다`는 암묵적 판단을 서로 하고 있는 만큼 GM대우를 파산시키는 길로 들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하지만 GM 본사가 대주주 의무도 못하면서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GM대우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산은 측 판단이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 측 몇 가지 지원구상에 대해 "채권단은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고 지경부는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 선물환 만기 연장도 진통

= GM대우 처리를 놓고 GM과 산업은행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면서 가닥을 잡아가던 선물환 만기연장 문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GM대우와 선물환 계약을 맺은 8개 은행들은 "모든 은행이 동의해야 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현재 2개 은행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GM대우와 맺은 선물환 거래는 산업은행과 A은행이 각각 20억달러 내외로 가장 많고 B은행, 외국계 CㆍD은행 등이 각각 6억달러 남짓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계 E은행은 2억~3억달러 수준이다.

A은행은 30일, B은행은 29일 여신협의회를 열어 선물환 만기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GM대우 선물환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나머지 국내 은행들은 만기 연장에 동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채권금융회사들이 선물환 계약 만기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혁 기자 / 김은정 기자 / 임성현 기자]
 
외국자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본이라고 주장하며 헐값에 대우을 매각한 자들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매국자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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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비  /  작성일:2009-04-27  /  조회수: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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