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쌍용차 노조 조합원은 8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73.1%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이날 투표는 재적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75.3%)이
참여했으며, 이 중 3분의 2가 넘는 1931명이 탈퇴를 지지했다.
민주노총 탈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국내 완성차 4사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을 떠난 것은 쌍용차가 처음이며, 현대차 등 최근 민주노총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로 탈퇴 도미노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이미 지난 7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중 세 번째로 큰 KT 노조가 민주노총과 결별한 바 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집행부와 민주노총은 총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소송과 함께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쌍용차 조합원들의 탈퇴 결정은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 가입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일할 권리나 복지 증진보다 파업을
정치투쟁화하려는 민주노총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쌍용차의 한 조합원은 "장기파업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금속노조는 정치투쟁
외에는 보여준 게 없다"며 "믿을 수 없는 금속노조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민노총이 우리의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활용하면서 파업기간만 길어지고 회사는 위기를 맞았다"며 "민노총이 쌍용차가 회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탈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탈퇴로 금속노조 위상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의 위기는 곧 민주노총의 위기를 뜻한다. 최근에는 금속노조 핵심인 완성차 4사 노조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가 올해 안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 4개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서는 지역지부 전환을 둘러싼 노노 갈등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차는 지역지부 전환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방침에 반기를 들고 현행 기업지부
체제로 오는 15일 집행부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효력은 없지만 현대차 지부 산하 정비지회는 지난달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하기도 했다.
기아차 지부 대의원은 지난달 28일
투표를 통해 `현재 기업지부를 올해 9월 30일까지만 유지한다`고 한 금속노조 규약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GM대우 노조는 금속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방침을 벗어나 올 임금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사업장별로
노사고통 분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금속노조는 개별 사업장 사정을 무시한 `지침`만을 하달하고 있다"며 "쌍용차 노조 탈퇴는 그동안 다른 어떤
노조의 탈퇴보다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주는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정치투쟁과 정파갈등 때문에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정파노선을 정리하고
대표이념과 노선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금속노조 탈퇴건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치러질 노조집행부 선거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는 `반민주노총` 대 `친민주노총` 구도로 치러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금속노조 탈퇴에도 불구하고 반민주노총 후보의 압승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