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 뚫고 민주노총 산하 통합공무원노조 탄생 통합공무원노조 탄생 및 민주노총 가입 의미와 전망

function toggle_pop() { document.all['article_pop'].style.display = "none"; } 정부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총 산하 12만 통합공무원노조가 탄생했다.

22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노조는 21~22일 이틀간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3개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총 투표인원 82,911명 중 89.6%가 통합에 찬성했고, 68.3%가 민주노총 가입을 찬성한 것으로 가집계됐다. 노조별로 보면 전공노는 71.1%의 투표율 속에 통합안은 88%, 민노총 가입안은 72%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민공노는 투표율 78.7%에 통합안 92%, 가입안 6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원노조는 투표율 84.9%에 통합안 83%, 가입안 65%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정부여당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과정에서 역사적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 갖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위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명백히 밝혀지는 과정이었다"면서 "더 잘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노동자, 서민에게 지지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노동계 탄압이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통합 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통합공무원노조 파급력은?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결정하기까지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조직률은 높지만 전국조직, 지역단위 등으로 분산돼 있으면서 딱히 조직 규모에 걸맞는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이 없었고, 조직간 노-노 갈등도 존재해왔다.

또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5년간 지속된 정부-공무원노조 간 대결구도와 2007년 공무원노조의 양분으로 인해 정부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한번 해보지 못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감축, 임금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등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의 여론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 체제개편을 막아내기 위해선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무원노조가 여론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한 건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구상이나 공직사회 아웃소싱 등 여타 경쟁적인 체제 개편 등을 막아내기 위해 민간부문 노조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13만 통합공무원노조를 받게 되면서 노동계 및 노사관계 재편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규모 면에서 한국노총을 따돌리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는 곧 민주노총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 등에 확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KT노조, 지하철노조 등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단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흐름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등 민주노총 위기론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조직이탈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수혈'을 받고 대정부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을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어떻게 해서든 불법성을 찾아내 꼬투리를 잡아 통합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나란히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통합 공무원노조의 험로를 예견하게 한다.

노광표 부소장은 "정부와는 단기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가 자기 노력을 하면서 정부의 탄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부소장은 아울러 "규모가 커진 만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에서 관심을 넓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제2 공무원노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