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정부안 분석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을 둘러싼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 정부, 재계 등을 대표하는 6자 대표자회의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됐다. 실무협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 때 6자 대표자들은 11월 말까지 본회의를 운영해보자고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냥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정부 뜻은 이미 지난 7월 20일 노사정위원회가 공익위원안을 발표하며 드러났다. 현재로써는 이 안이 바로 정부안인 셈이다.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



먼저 정부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통해 노사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사업장 내에 두 개 이상의 노조끼리 자율로 교섭할 창구를 하나로 모아보라는 것. 만약 그게 쉽지 않을 경우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에게 교섭대표를 주게 되는 수순이다. 심지어 사업장 내에 서 너 개 이상 노조가 있고 어느 곳도 그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라면 전체 조합원 투표로 교섭권자를 선출해야 한다.

쪽수늘리기 노노갈등만 부추겨

정부가 내어 놓은 이 방안은 우선 어용노조 굴레에서 별도의 노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쪽수’가 많지 않다면 교섭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노조설립 또는 가입은 자유로우나 교섭 및 파업권이 사실상 없다. 이 정도면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꺼려왔던 삼성과 포스코 등을 정부가 달래주는 묘수인 셈이다. 또 이는 각 노조의 쪽수늘리기 경쟁을 부추겨 노동자 간의 갈등만 늘리게 된다.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한 노조들의 인기경쟁은 특히 기업 내 이슈에 각 노조들을 매몰시킬 우려가 크다. 이 대목은 산별노조로 조합원 관심이 쏠리는 것을 꺼리는 현대기아차 등의 재벌이 반길만한 복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상호 노조 정책연구위원은 “기업 안에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등 선심성 경쟁에 치우치는 노조들이 늘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울타리를 넘어 노동자간 단결과 연대를 지향하며 사회개혁투쟁을 벌이는 것을 취지로 한 산별노조운동 자체를 허물어뜨린다는 지적인 셈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만약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지 아닌지 조합원 명부를 놓고 시비가 붙을 여지도 크다. 심지어 교섭권을 가진 노조 선정을 위한 전 조합원 투표 때 그 공정성 시비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면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결과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리려면 최장 5년까지 간다. 문제는 그동안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권두섭 노조 법률원장은 “노조가 있어도 4~5년 동안 교섭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안”이라고 꼬집고 있다.



회사와 짜고치는 노조 출현 가능

이같이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교섭이 될 수 있게끔 설계된 정부안은 회사와 ‘짜고치는’ 노조의 출현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권 원장은 “노조와 회사가 짜고 교섭을 일부러 1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러면 부당노동행위로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역시 대법판결까지 4~5년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판결 때까지 교섭권 가진 노조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호규 노조 부위원장은 “어용노조 굴레 속의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우리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해주는 대신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권 없으면 파업도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3권 중 단결권 하나 갖고 활동해보라는 것.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겠다며 방안을 제시한 정부는 스스로 잘 써먹는 ‘글로벌-스텐다드(국제기준)’마저 저버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시켜 둔 곳은 없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조차 법으로 그것을 금지시켜둔 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임금을 법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국제기준이 아닌 셈.



전임자임금 법 명시는 국제기준 역행

국제기준에 어긋나자 정부는 이 법조항을 한번 비틀었다. 몇가지 업무에 한해 그 시간을 할애해주는 일명 ‘타임오프(TimeOff)' 제도를 등장시킨 것. 그 업무란 △고충처리 △산업안전 △단협체결업무 △법원 등 참여업무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다. 이 업무 외 활동을 ’유급‘처리 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통상 노조활동과 비춰봤을 때 활동영역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특히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안 그래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형편에 스스로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을만한 재정 여유도 없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안은 3백인 미만 기업에는 노사교섭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유장현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은 “무엇으로 표현하든 노조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건드리는 것 자체가 노조활동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정부가 노조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와 관련해 복수노조 자율교섭제와 노조전임자임금의 노사자율 등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허점 많고 노조활동 봉쇄 의도가 분명한 정부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자대표자회의는 당분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논의’는 논의일 뿐. 합의가 불가능할 시 정부는 지난 7월 내세운 이른바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회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한 달. 노사관계 자체를 노동자들에게 절대 불리하게 뒤바꿀 시나리오가 눈앞에 닥쳐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