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어린이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후 5~8시에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어린이 기호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의 광고도 금지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또한 제한된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원에서 4천1백10원으로, 1백10원이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3만2천8백80원이 되며,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92만7천7백60원이 된다.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1백만원 미만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동통신의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쉽게 된다. 또한 SK텔레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당 과금제가 타 이동통신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던 10초 단위 요금제가 1초 단위 요금제로 바뀌는 것.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학자금을 정부에서 대출받아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수혜를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7분위 이하(연간 가구소득인정액 4천8백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대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한다.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 사업장을 갖춰야 하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지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 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해야 한다. 학생 선발 전문직인 입학사정관이 성적보다는 잠재력, 미래 가능성 등을 보고 학생을 뽑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학뿐 아니라 고교 입시에도 대폭 확대된다. 외국어고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며, 과학고는 2011학년도 모집인원의 31%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상 유아에게 유아 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에게 정부가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곳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