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공기업 부채가 앞으로 4년 동안 무려
94조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자체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4대강 정비 등 국책 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한 데 따른 결과다. 재정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긴 후유증이 공기업들의 부채로 고스란히 현실화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77조원에 그쳤던 공기업 부채는
2014년 3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6년 만에 2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에 대한 향후 사업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공기업 부채 규모를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 스스로 추산한
부채 전망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5년 전만 해도 100조원을 밑돌았던 공기업 부채는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006년 100조원을 돌파한 공기업 부채는 3년 만인 지난 2009년 200조원을 돌파했다. 다시 3년 만인
2012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을 벌인 영향도 있다. 문제는
위기 극복 이후에도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연도별 부채 증가규모는 △2008년 39조원
△2009년 36조원 △2010년 40조원 △2011년 31조원 △2012년 32조원 등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최소
30조원 이상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임대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임대주택,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된 부채는 2014년에 19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분야 공기업의
자산은 22.5% 늘어났지만 부채는 27.8% 늘어났다. 부동산 분야 공기업 부채비율은 465.5%를 기록해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153.6%)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 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사업을 주도하다보면 간접적으로
민간 기업의 몫을 빼앗거나 이들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