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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전임자 임금 중단"… 노조 "파업 등 강경 투쟁" 2010-07-01
· 작성자 : 타임오프   ·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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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전임자 임금 중단"… 노조 "파업 등 강경 투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한도를 두어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려는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아자동차 사측이 노조에 대해 "전임자 월급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기아차 사측 관계자는 30일 "오늘까지 노조가 법에 정해진 타임오프 상한선인 19명의 전임자를 회사에 통보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락 지부장(노조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181명 전원에 대해 7월1일부터 월급 지급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에 제공하고 있는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 등도 강제 회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측은 29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30일 오후 5시30분까지 타임오프 대상인원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기아차 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에 대해 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회의에서 간부 현장순회 등을 통해 임단투 승리를 쟁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측이 7월2일 열자고 제안한 전임자 관련 특별교섭도 거부하기로 했다.

타임오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엄중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정부·경영계 간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아차 사측이 노조에 최후통첩을 보내며 '법대로 시행'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도 정부가 기아차를 집중 감시대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조합원 3만명으로 올해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사업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민노총 사업장 중에서도 '맏형' 격이다.

노동부는 이날 대기업들이 노조 요구에 굴복해 편법으로 전임자 임금을 타임오프 한도 이상으로 인정해주었는지를 적발하기 위해 대기업 사업장을 전수(全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 중 종업원 5000명 이상 모든 기업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임금지급 명세 등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소속 사업장들의 투쟁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하이스코·STX조선·다이스모 등이 타임오프 파업(혹은 파업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6월 총파업에 이어 7월에는 두산·기아차·효성·S&T 등 대형 사업장에서 노사관계의 파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노동 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타임오프제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야 5당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2004년 민노총에서 탈퇴한 뒤 노사화합 노선을 걸어온
현대중공업 노조의 오종쇄 위원장은 이날 대형 사업장 중 처음으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55명인 노조 전임자 수를 25명 줄여 30명만 두기로 했으며, 타임오프제 한도(15명)를 넘는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노조가 급여를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노총 창설의 핵심 노조였으나, 지난 2004년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뒤 상급단체에 가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

노조원이 임금을 받으며 근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 사용자는 법정 타임오프 한도 안에서만 노조 전임자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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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응답:多不有時  
작성자:동해  /  작성일:2010-07-14  /  조회수:710
4108 연예인 평균 수입은 ???  
작성자:국세청  /  작성일:2010-07-08  /  조회수:754
4107 근속년수 가장 긴 기업은 포스코  
작성자:홍길동  /  작성일:2010-07-05  /  조회수:1008
4106   마지막 품질은 현장의 장인들이 결정을 한다더군요.  
작성자:야간당직  /  작성일:2010-07-06  /  조회수:896
4105 부탁  
작성자:인동  /  작성일:2010-07-03  /  조회수:1167
4104   응답:부탁  
작성자:이씨  /  작성일:2010-07-04  /  조회수:1002
4103   응답:부탁  
작성자:인동2  /  작성일:2010-07-03  /  조회수:912
4102     긍정적 시각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야간당직  /  작성일:2010-07-05  /  조회수: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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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임오프  /  작성일:2010-07-01  /  조회수: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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