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서울회의 이후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서울 액션플랜`은 구조개혁 항목을 별도로 두고 회원국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을 주문했다.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내수 확대에 관심을 쏟으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G20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 GDP 대비 수출 비율은 2008년 45.3%, 2009년 43.4%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국은 대외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즉각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발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기조, 미국의 더딘 회복세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과도한 글로벌 임밸런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각국 상황에 적합한 `예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명 `경상수지 목표제`가 실행되면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은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GDP 대비 막대한 경상수지 비중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 `균형 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내수를 키우고 국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