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야근·휴일근무 등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모아뒀다가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휴가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할 사항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기간이 확대되면 월말과 월초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숙박업·운송업 등 계절업종에서 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가 없었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1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점이 매년 7월1일로 앞당겨진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전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사용자가 매년 10.1일(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전)이 되어야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됨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1로 앞당겨지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