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아파트 주차장과 학교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기존 도로에서처럼 형사처분이 가능해져 이를 악용한 신고나 범죄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예컨대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내거나 사고 없이도 누군가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시와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관계로 면허정지나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이 변경 되었다네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