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는 부유층, 중산층, 자동차 회사를 위한 잔치

고급차 사는 부유층의 세금 더 줄여주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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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H자동차에서 매월 회사홍보 잡지와 광고지를 보내준다. 무심코 열어본 광고지를 보다가 배기량이 낮은 차는 특소세를 조금 인하해주고, 배기량이 높은 고급승용차는 특별소비세를 더 많이 인하해주는 불합리한 할인 혜택을 발견하였다.

H자동차회사의 광고전단에는 7월 11일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서 자사에서 판매하는 차종별로 인하되는 특별소비세 인하금액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일간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 야간에 잠정 합의된 내용은 1500cc 이하 7%, 1500cc ~2000cc 이하 10%, 2000cc초과 14%로 되어 있는 3단계 특소세율이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10% 등 2단계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소형차는 17만 ~ 25만원, 대형차는 115만 ~ 256만원 가격이 내려가고 수입차의 경우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떨어진다고 한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5%와 10%로 차등부과되고 있지만, 결국 외제차, 대형차, 고급차를 구입하는 부유층의 경우 특소세 인하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1500cc H사의 B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4만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에 같은 회사의 최고급 모델인 E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365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분명히 과표의 비율로 보면 소형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5%의 세금을 내고, 대형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10%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고급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정해져 있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대형차를 구입하는 부유층에게 세금인하의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종전의 특별소비세를 과표에 따라 대형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형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면,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는 배기량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종전에 정해져 있던 세율에서 10% 인하 혹은 20% 인하라는 방식으로 특소세가 인하되면 대형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결국 세금부담이 더 늘어 불경기라고 하지만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경기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여전히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결국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부유층들은 특소세 인하로 자가용 구입비용이 1000만 원이나 줄어들지만, 소형차를 구입하는 서민들은 겨우 25~31만 원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더군다나 자동차를 구입할 형편이 못되는 서민들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 특별소비세를 낮추어서 생기는 부족한 세원은 결국 어떤 방식이든지 다른 세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할텐데 결국 조세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 혜택, 자동차 회사와 부유층이 나눠가지는 것 일간 신문 기사를 보면,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앞두고 특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는 날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차를 계약한 소비자들이 특소세 인하 때까지 출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자동차 특소세인하는 부유층과 중산층, 자동차 회사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로 '법석'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무이자 할부와 가격 할인을 비롯한 자동차업계가 무리하게 벌이던 출혈적인 판촉전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내수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 자동차회사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무이자 할부 및 할인, 세금지원 등 자동차업계가 그동안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행해온 각종 혜택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종전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혜택, 자동차회사의 세금지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형차를 구입하는 부유층들은 종전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세금지원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특별 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회사를 불황에서 구해주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자동차구입의 할인 혜택을 주면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2003/07/23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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