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보면 연금 수령액은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0년 15.9% 수준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오릅니다.

또 노령연금 조기 수급을 억제하고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해도 60세가 넘을 경우엔 전 남편과 함께 받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비상설로 운영중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로 개편해 여유자금 운용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