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하려면 퇴직금제 개선 선행돼야"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근로기준협회는 1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과 정책 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 34조는 퇴직금의 산정에서 평균임금의 저하를 금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금제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해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퇴직시점이 늦어지면 그 시점의 임금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도입 첫해에는 임금의 15%이내의 조정이 적정하며 2년차 이후엔 고용신분이 바뀌는 점등을 고려 60~70%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근로기준협회 손경호 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중장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각 기업의 노사는 이 제도의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할 만하다"며 "임금피크제가 정년 뒤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줄더라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양쪽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