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방향을 정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관련한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하반기에 정 규직 전환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키로 했고, 민간은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시기를 하반기로 늦춘 것" 이라고 말했다.

공무원화가 추진되는 3만2800여 명은 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으로 다년계약제 등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간제 교사와 정부부처 사무보조원 등은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 우가 개선된다.

처우 개선의 원칙은 차별적 요소의 시정이다.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 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노동 유연성이나 기업 구조 조정 권한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 기업이 노동 유연성을 더 가질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신분' 에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