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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불어나는 청년 니트족, 해결방안은
없는가
'근원적인 노동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실마리가 보일것'
지적
니트족이란?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조차 받지 않는 15∼34세의 젊은층으로 실업자와 달리 일자리를 구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청년 무업자(無業者)’로 불린다.
소위 ‘A급’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 구직자들이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면서, 일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소위 ‘청년니트족(NEET)’이 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6일 ‘청년니트 해부 : 청년니트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 실업률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청년층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청년니트족 확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15～29세 인구 중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그리고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이며, 그 수가‘08년 상반기에 약
113만명으로 청년층 실업자 32.8만명의 3.4배에 달한다.
전경련이 성균관대 인적자원개발(HRD)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니트율은 공식 실업률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실업률
대비 니트율이 3.1배로 고졸(2.5배) 및 전문대졸(2.3배)보다 높았다. 이는 대졸자들이 실업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고
그 대신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졸자의 경우 구직 의지가 약한데 비해 대졸자는
몸값을 높이거나 취업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중소기업의 고학력자 흡수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와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위축 등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들도 청년구직자를 니트 상태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급속히 불어나는 청년니트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 둔화나 미래 숙련노동인력 상실 등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층 확대나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경련은 청년니트족 확대가 일시적인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유인하지 못하면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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