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대상 업무놓고 與-野ㆍ勞-使 팽팽한 신경전
국회 환노위 "상정 미룰것" 민노총 주말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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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지난 4일 노사정합의(민주당 및 민주노총은 제외)에도 불구하고 여-야, 노-사, 노(勞)-노(勞) 간 입장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연내 합의가 이뤄져 법 개정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조법 개정이 꼬여가고 있는 것은 모호한 합의문 내용 때문이다. 특히 쟁점사항인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사정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전임자 임금 금지와 관련해 `노사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노사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까지 타임오프 대상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더 나아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노조 업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임오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사실상 지금처럼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타임오프제 규정을 초과하는 임금을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 삭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 기간 인정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더라도 개별노조 쟁의권 보장 △개별사업장 범위를 벗어나는 `초기업 노조`의 경우 창구단일화 대상 제외 등 요구 사항도 추가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사정합의에 참여했던 경영자총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와 당사자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노사정합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점도 법안 조기 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을 상정시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정부 주도안은 노동3권과 노조 자주성 확보,

 국회 환노위 "상정 미룰것" 민노총 주말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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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노-사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최종안의 상임위 상정을 미룰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합의 도출 중재자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은 발끈했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예산안을 놓고 간사 협의를 해 보겠지만 절충이 안 되면 상임위 사퇴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현재 환노위 일정을 봐도 뒤죽박죽이다. 14일 열린 공청회는 여야 간 힘겨루기만을 하다 끝났고, 법안소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여야 간사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환노위는 16일 오전 10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추 위원장은 일단 개별단체와 면담을 갖고 단일안 도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15일 경총을 방문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16일 민주노총, 17일 한국노총, 18일 대한상의를 각각 방문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