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적극 지도하자”에서 “일률적 시행 반대”로 돌아서

임금피크제 등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고용정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노동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내부 지침에서도 혼선을 보이고 있다. 14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방침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유보됐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전력이 도입하기로 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기재부는 “개인별 숙련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의 입장표명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쟁은 심화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노동부는 정년보장·정년연장·퇴직 뒤 재고용·전직지원 등을 모두 검토하는 ‘고용연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언론 등에서 쟁점화하는 정년보장이냐 연장이냐, 또는 아버지의 일자리냐 아들의 일자리냐 하는 식의 논쟁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노동부의 입장은 지난해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나 내부 지침과는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는 베이비붐세대 고용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과 전직지원을 주요하게 포함시켰다. 특히 지난 1월 일선 지방관서에 내려 보낸 ‘2010년 임단협 지도지침’에서는 한국전력의 노사합의를 ‘생산적 교섭사례’의 예로 들었다. 이어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에 대해 “정년 이전 기간 동안 감액되는 임금액보다 정년 이후 연장된 근무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이 많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경임을 적극 지도하라”고 지침까지 내렸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지지했다가, 기재부의 방침이 나오자 마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정책관은 “정년연장만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고령자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단협 지도지침도 정년연장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Tip] 임금피크제 정년보장이나 정년연장을 전제로 일정한 연령(임금피크)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년퇴직 전에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되는 것을 막고,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핵심쟁점은 임금피크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