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내각, 24년만에 파견제 ‘대수술’ 나서
“기능 숙련위해 고용안정 필요” 제조업 원칙적 금지
날품팔이·한시파견도 제동…개정안 6월 통과될듯

도요타자동차는 회사가 한참 잘 나가던 지난 2004년 1350명의 파견사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2008년 가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빠지자 이들을 줄여 지금은 50명만 남겨두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늘었어도, 지난해 4월 입사한 대졸사원 900여명을 일시적으로 공장에 배치해 대응했다. 파견노동자들을 고용 조정의 ‘범퍼’로 쓴 셈이다.

후생노동성 집계를 보면, 파견노동자는 전체 일본 노동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사라진 58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55%는 ‘파견’ 일자리였다. 파견노동자 140만명 가운데 넷 중 한명 꼴인 32만명이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

“갑자기 해고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분한 마음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감정을 공통되게 느낄 수 있어요.” 한 일본인 노동상담가의 말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노동자를 쓰고, 또 낡은 부품처럼 쉽게 버린다.

일본이 이런 노동자 파견 제도에 ‘대수술’을 선언했다. 파견고용을 더 쉽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지금까지의 흐름을 뒤집어, 함부로 파견고용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로 한 것이다. 불안정 고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 데 대한 반성에서다.

하토야마 내각은 지난 19일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파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연립여당이 이미 합의한 이 법안은 6월 중순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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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고용해 파견하는 이른바 ‘등록형 파견’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파견회사는 통역, 비서업무 등 26개 전문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할 노동자를 상시고용(상용형 파견)해 일이 있든 없든 급여를 줘야 한다. 날품팔이나 고용계약 기간이 2개월 이하인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기고용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파견노동자의 42% 가량은 현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제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데 노동자가 기능을 계승하려면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을 어기고 파견사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파견사원에게 고용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법 개정안은 등록형 파견 및 제조업 파견의 원칙적 금지는 법 공포뒤 3년 이내에, 나머지는 법 공포 뒤 6개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계는 강력한 파견규제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게 할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고가 노부아키 회장은 “그것은 기업 논리다. 연수입 200만엔(2400만원)이 안되는 노동자가 1000만명이나 되는데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주더라도 파견을 규제하는 쪽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86년 16개 업무에 한해 처음 파견노동을 허용했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다 1999년엔 파견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고이즈미 내각시절 파견노동자는 크게 늘어 2002년 43만명에서 2008년 14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법개정이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뒤엎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파견 확대 ‘역주행’

노동부·재계, 규제 허물기 박차
“불법 파견 방치땐 양극화 심화”

‘노동자 파견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적 규제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2006년 파견법 개정 때부터 경영계는 당시 일본의 파견법처럼 한국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 역시 지난해 5월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파견 대상 업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견법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다. 파견노동 확대를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 및 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규모도 이미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파견노동자는 16만5000명에 이르렀다. 2008년(13만9000명)에 견줘 2만6000명이 늘어났다. 파견 등 비전형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1000원으로 정규직(220만1000원)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물론 일본의 파견노동자 규모(140만명)에 비해 한국의 파견노동자 수는 적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 사용자들이 규제가 엄격한 파견보다 기간제와 하도급 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형식상 도급을 주지만 사실상 불법 파견인 경우도 많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특히 사내하청의 경우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로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파견과 사내하청을 합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간접고용이 많다”며 “일본이 파견법 규제를 풀었다가 홍역을 앓은 것처럼, 한국도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확산을 방치했다가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파견 대상 확대 방침에 반대하면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