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총 “잘못된 통계로 노조 위축 의도”

ㆍ‘타임오프’ 한도 결정땐 전임자 임금 축소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3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418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노조활동 시간(2080시간)의 68.2%다. 이를 그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에 적용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임자 임금은 평균 0.7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면위는 20일 서울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노사 모두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 481곳 중 양측 답변이 오차범위 20% 안에 드는 322개 표본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노조의 전체 활동시간은 평균 4324.62시간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임자들의 활동시간은 32.80%인 1418.64시간이었다. 조합원 규모별 전임자 활동시간은 50명 미만 148.92시간, 50~99명 684.15시간, 100~299명 1215.43시간, 300~499명 2810.85시간, 500~999명 3154.22시간, 1000~4999명 6843.09시간, 5000명 이상 2만6745.49시간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되면 조합원 300명 미만 조합은 회사로부터 전임자 1명분의 임금도 채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종업원 수 차이, 근로형태, 업종의 차이 등을 반영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했다”며 “노조활동시간과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근거도 희박하고 공정하지 않은 통계”라며 “노조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