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 선거앞두고 정치적 타협? |
2010-04-26 |
|
|
| 첨부파일 :
|
|
|
노사요구안 최대 10배나 차이…이달말까지 합의 힘들듯
|
|
|
오는 7월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등을 결정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일단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1차 협상시한인 3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3일 노사가 각각 제출한 타임오프 한도는 최대 10배까지 차이 났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적용 대상을 전임자로
한정하고 활동시간 한도는 연간 시간 총량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연간 노조 활동 시간을 평균
2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050시간에서 최대 4만8300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30~50%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해 최저 200시간에서
6000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예로 들면 경영계가 제시한 타임오프
한도는 200~600시간으로, 노동계 측 1050~6300시간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50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타임오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최저 수준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면위는 27일까지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섭을 벌이고, 이 기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30일까지 공익위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막판 중재에 나선다.
이때까지도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최종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게 된다.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론이 나면 경영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