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독트린, "짚을 것 짚고 가겠다"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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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日 스스로'→`인류보편적 방식' `여전히' 미래지향적 관계 지향

정부가 17일 과거사와 관련, "일본 스스로 해결할 의향이 없다면 인류보

편적 방식으로 다뤄나가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일정책 기조와

원칙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장 겸 통일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

일정책 기조와 대응방향 3∼4항목 씩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류보편적 방식 적용'이라는 새로운 원칙

과 영토.역사 등에 대한 도발시 강력대응 의지 천명,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일본정부 결단 촉구, 선린우호관계 훼손 불원 등의 내용

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태까지 한일관계 기조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

적인 관계로 가자는데 초점이 맞춰 왔다"며 "그러나 지금 와보니 전제조

건인 `과거 직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를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인

류보편적인 방식으로라도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독일이 스스로 진

실을 밝히고 사과.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나

설 수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진실한 자기반성 없이는 아무리 경제력

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을 수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

적 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과거사 청산 문제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에 체결된 `파트너십 선언'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

로 인해 그 이후 한일관계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와 비교해볼 때 큰 진전

이 없었다"며 "바로 이 것이 이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

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한다는 입장

이다.

정부는 16일 외교통상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대

사 대리를 소환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

치에서 비롯됐으며 이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안 강행도 이런 시각에

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큰 틀에서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

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그간 양국간에 합의된 정치.외교.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는 변함없이 유지해간다는 의지

를 밝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16일 시마네현의 조례 통과에 대해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

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

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독도 방문 관광 등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