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6일부터 한 달간 회기로 문을 연다. 이에 따라 노

동계 핵심 쟁점인 비정규법안의 처리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

를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속에서 열린다는 점과 4월 30일 재·보선을 앞두는 등 정치적 변수가

새롭게 형성, 법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처리’에 합의한 만큼, 비정규법

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을 둘러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 지난 2월24일 오후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룬 뒤 악수를 나누고 있는 국회 환노위 위원들. ⓒ 매일노동뉴스 박여선 기자

여당은 지난 23일 전략회의를 갖고 비정규법안 4월 처리 강행 입장을 재

확인했지만 당내 입장 차이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장 차이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등 모처럼 조성된 노사

정 대화 분위기를 감안, 정세균 원내대표가 비정규법안 ‘연기 검토’를 언

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발끈했으며 결국 여

당 내에서는 4월 처리로 입장이 정리됐다. 여당 내에서는 상반기 계획하

고 있는 ‘선진사회협약’ 성공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

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국회 일정상으로 보면 비정규법안 심의가 시작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15일~25일, 27일~5월 2일 두 차례다. <표 참조> 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는 4월 30일 보궐선거 이후인 5월 3일, 4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

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 법안 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언제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제253회 임시국회 의사일정 일시 안건 4월6일(수) 도수호 및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5건) 안건처리 4월7일(목)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8일(금)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11일(월) 대정부 질문(정치) 4월12일(화) 대정부 질문(통일·외교·안보) 4월13일(수) 대정부 질문(경제) 4월14일(목)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4월15일(금)~25일(월) 각 상임위원회 활동 4월 26일(화) 안건처리 4월27일(수)~5월2일(월) 각 상임위원회 활동 5월3일(화) 안건처리 5월4일(수) 안건처리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비정규법안을 놓고 사회적 대화가 언제 시작되고 얼

마나 활발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국회는 일단 법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대화가 무르익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심

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대화를 위해 오는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이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