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에 근로감독관 파견

임태희장관 "타임오프 이면합의는 노사관계 돈으로 사는것"

이달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순부터 조합원 수 500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권을 파견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이 강성노조 요구에 밀려 이른바 `이면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타임오프 원칙이 정해진 이상 노사가 기존 전임자 처우를 인정하는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돈으로 노사관계를 사는 행위`"라며 "기업도, 노조도 더 이상 투명하지 않은 행위는 발 붙일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 수 감소 폭이 큰 기아차, GM대우,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노조가 자체 재정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기아차와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전임자 처우를 인정해 달라며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타임오프 시행 초기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경우 보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