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씨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 25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등은 11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명 가운데 조합에 가입한 이들이
우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을 이달
안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970여명에 불과하던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 사내하청 노조원은 대법원 판결 뒤
크게 늘어, 이날 현재 2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을 맡고 있는 최씨는 “조합원들에게 소송 확인
의사를 확인 중인데, 대부분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2500여명이 원고인단으로 참가하게 될 이번 소송은 단일 노동
사안에 대한 소송으로는 규모 면에서 역대 두번째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한 노동 소송은 2006년
제2금융권 여성 노동자 5000여명이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쪽을 상대로 낸 것이었다.
사내하청 노조 쪽 변호인단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동시에 체불임금 소송도
낸다. 불법파견이라면, 이들 노동자가 입사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차별받아 온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차이만큼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 금액이
1인당 평균 1억3000여만원, 총액으로는 325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25% 수준인 노조 가입률을 더
높이는 한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노동
기간이 2년에 못 미쳐 소송에 낄 수 없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회사 쪽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현대차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 쪽은 “비정규직지회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