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휴일서 제외해야”

사용자 5단체 제안…노동계 “국내 노동강도 외면” 반발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자 5단체가 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5단체는 11일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 6월의 첫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1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5단체는 또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도입돼는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휴일이 선진국보다 많아 기업 국제경쟁력 유지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에서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이미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추가로 제외하면 우리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14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14일로 줄어도 유럽 선진국에 비해 휴일수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 6월 첫째 월요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징검다리 연휴를 줄여 근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대한상의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2001년 ILO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미국보다 26%, 네덜란드보다 40% 길고, 주5일 실시 이후에도 실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고 있다” 며 “기본적인 사실도 무시한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 본부장은 “우리나라 1,500만 노동자 가운데 5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는 120만명밖에 안돼 대부분이 현재 주5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1,200만명이나 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휴일도 단협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공휴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용자 5단체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