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5~6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 50.2%가 현 정부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36.1%에 그쳤다.
지난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37.4%인 반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6%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개정하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해, 최근까지도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장 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다수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고용형태
변경’(36.8%)을 꼽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 법 개정을 미룬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임금·퇴직금 체불(22.4%)과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21.8%) 등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노동 현안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신뢰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 52.2%에 이르렀고, 대변한다는 이는
38.1%에 불과했다.
오는 13일 40주기를 맞는 전태일 열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이는 56.2%(잘 알고
있다 17.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9%), ‘모른다’고 대답한 이는 43.8%(전혀 모른다 25.6%, 별로 아는 게 없다
18.2%)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노동사회학)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현 정부가 노동권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