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인정 범위 확대...30년만에 기준 개정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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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재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관련 암의 종류를 늘리는 등 업무상질명 인정 기준을 30년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현재 산재 관련 9종인 암 목록에 위암과 대장암 등 12종을 추가하고 9종인 암 유발물질에도 14종을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준에는 업무시간개념을 도입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당평균 64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산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산재와 관련해 명시된 병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학계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다음주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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