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전기가 모자랄까?'

최근 몇년째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전력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 산는 국민이라면 한번쯤 던져봤을 법한 질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력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국내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부품 위조 사고로 얼룩진 원전문제와도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계속된 원전 중지=원전에 대한 경각심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돌기 시작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만인 4월 13일 국내에선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며 사회적 불안감이 생겼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이 합동 종합점검에 들어갔으나, 두달 위인 6월 22일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고장으로 중지되면서 원전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부품고장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대규모 납품비리가 적발되기 전까지 반복됐다. 2011년 12월 13일엔 울진원전1호기가 멈췄고, 14일엔 고리원전3호기도 멈췄다. 급수펌프 이상, 보호계전기 작동 등이 원인이었다. 사고 원전2기를 포함 총 5기(발전용량 460만kW)가 중단되면서 전력예비율은 8%(639만kW)까지 떨어졌고 전략난이 심화됐다. 이듬해 3월엔 한수원이 고리원전 중단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신이 증폭됐다. 원전 중단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한수원이 원자력안정위원회(원안위)에 아예 중단보고를 하지 않은 것. 한 지방의원이 사실여부 문의 등으로 원전 중단 보고는 한달 뒤에야 이뤄졌고, 원안위는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들어갔다.

◇은폐시도, 막장드라마의 서막= 은폐 적발 한 달 뒤인 4월엔 마침내 안안위가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 은폐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수원과 직접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은 그해 7월 한수원 임직원들이 고리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무더기로 구속됐다. 한수원 간부는 비리를 감사해야 할 감사실장까지 포함해 1급인 처장 2명과 본사 간부 6명, 지역원전 16명 등 총 22명이었다. 검찰수사 결과 한수원 직원들은 납품 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묵인했다. 또 한수원 직원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고, 상사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챈긴 금액만 22억원에 달했다. 금품제공, 입찰담합 등으로 33개 비리업체도 적발됐다. 사건이후에도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은 추가로 확인됐다. 11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지원부)와 한수원은 2003~2012년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곳이 제출한 해외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됐으며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이 납품됐다고 발표했다.

◇서류 위조,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원안위가 발표한 '영광·울진·고리·신고리 원전의 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된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은 총 581품복 1만 3794개에 달한다. 원전에 설치된 것은 341품목 6494개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등급 부품으로 납품된 총 1239 품목의 품질검증서를 해외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54건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안전등급 부품에 첨부된 품질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3개 업체가 비안전등급부품 관련서류 139건을 위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티이피 및 JS전선도 부품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다. 새한티이피 와 JS전선은 자체 검증 능력이 없어 부품 검증을 캐나다의 한 검증업체에 의뢰했고, 결과 중 불합격 부분을 지웠다. 그래프도 임의로 위조했다.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은 시고리1,2호기 와 신월선 1.2호기에 사용돼 이중 강동중인 2기가 정지됐다. 현재 원전 23기 중 정지된 것은 무려 10기에 이른다. 국내 전력공급의 32%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 공급능력 중 40%(860만kW)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부실 검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새한티이피가 정부 승인 민간기관 1호라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서류는 한국전력기술에서 검토해 승인하고, 다시 한수원에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인증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 고장률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고장의 이유가 경악스럽다"며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문제 부품이 자동을 하지 않아 원전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에서 부품에 성적서를 원본과 대조해 보는 과정을 생략한 것" 이라며 "새한티이피가 제출한 서류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검증업체에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만 했어도 터지지 않았을 문제다"고 덧붙였다.